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성실히 정진해 오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 착오로 인해 무거운 성범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향후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한 치의 변명 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포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 속에서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장래를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과도한 불이익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영상물의 유포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 실형의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최고의 선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인생의 기로에 섰던 초범 의뢰인을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헌신적인 조력과 정밀한 변론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장래 취업의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