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 성범죄 · 형사전문 해설
지하철성추행
1. 지하철성추행의 개념과 특징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CCTV 사각지대, 단속 강화 등 특수성이 있어
상황 증명 방식이 다른 성범죄보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2. 적용 법률 및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전문보기]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
대중교통·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
전자기기 이용 음란행위 시 별도 처벌 가능.
3. 지하철성추행의 대표 유형
- ▪ 신체 밀착·접촉을 이용한 강제추행
- ▪ 손·팔·가방 등을 이용한 은밀한 신체 접촉
- ▪ 혼잡도를 이용한 고의적 밀착
- ▪ 영상 촬영을 통한 카메라 범죄(동시 적용 가능)
- ▪ 의도적 발 디딤·허벅지·엉덩이·가슴 등 특정 부위 접촉
4. 수사·재판 절차
- ① 신고 또는 역무원 보호조치
- ② CCTV 확보 및 현장 조사
- ③ 피의자·피해자 진술 조사
- ④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판단
- ⑤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 ⑥ 판결 — 벌금·집행유예·교육명령 등
5. 변호인 전략
피의자(피고인) 측 전략
- ▪ 역동영상·CCTV·위치관계 분석으로 의도성 부재 주장
- ▪ 혼잡도·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여부 검토
- ▪ 피해자 진술의 모순·시간대 불일치 검증
- ▪ 초범·직업적 불이익 자료 통한 양형감경
피해자 측 전략
- ▪ 즉시 신고 및 초기 진술 일관성 확보
- ▪ CCTV 및 주변 목격자 증언 확보
- ▪ 2차 피해 방지 위한 법률대리 조력
6. 핵심 증거 및 입증 포인트
- ▪ 역사·승강장·전동차 CCTV
- ▪ 피해자·피의자 동선 기록
- ▪ 혼잡도·열차 환경(출근시간대 여부)
- ▪ 주변 목격자 진술
- ▪ 즉시성 있는 신고·진술의 일관성
7. 판례 경향
- ① 혼잡한 상황에서도 ‘의도적 접촉’ 여부를 중점 판단
- ② 피해자 진술이 구체·일관한 경우 인정률 높음
- ③ CCTV 사각지대라도 행동 패턴·위치 변화로 추행 인정 사례 다수
- ④ 피고인의 직업적 불이익 고려하더라도 고의성이 명확하면 처벌 강함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지하철은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다만 피해자가 강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수사 가능성이 높다.
Q2. CCTV가 없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주변 승객 진술, 동선 분석 등으로 구성적 판단을 한다.
Q3. 벌금이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매우 큰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9. 기관 정보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성폭력처벌법 전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검색
📍 경찰청 — 성범죄 신고·상담 안내
📍 도시철도 운영 기관 — 지하철 내 CCTV 관련 민원
※ 본 문서는 지하철성추행 관련 일반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증거·진술·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